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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됐다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시 내 공사장 자율 안전확보 기대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협력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에 거쳐 필수 행정업무 체계적 정리 - 현장관계자 대상 주요 안전관리 제도 및 안전교육, 현장 내 안전수칙 수록 -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관계 주체별로 업무 프로세스 제시 □ 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이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해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공사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개선시켜 현장 내 자율 안전확보가 가능하.. 2021. 9. 15.
노원구, 전국 최초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등 공사장안전관리 강화한다! - 공사장 안전강화...‘노원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대책’ 수립 시행 -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작...영세 해체공사업체 고민 해결! - 관련자들 해체계획서 숙지 여부 확인·날인토록 조치...‘계획 따로 시공 따로’ 타파 - 해체신고대상을 포함한 모든 해체공사장 ‘상주감리’ 의무화 등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작성해 배포하는 ‘노원구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은 기존 서울시의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현장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상주감리 강화 등 노원구만의 차별화된 강화대책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건물 해체계획서.. 2021. 9. 15.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서 작성대상 및 관련근거 ※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 2021. 8. 21.
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서울 재개발지역 안전 관련 안내문 서울시내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해 착공신고가 의무화 되며,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승인을 받을 수게 된다.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성북구 장위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5대 대책은 ①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③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 2021. 8. 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_[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 8. 15.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맞아? ■ 2차 시험 총 224명 응시생 중 단 3명만 합격 올해 6월 치러진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공학 분야 2차 시험 합격률이 1.3%에 불과, ‘고시급’ 최저 합격률에 응시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시험 문제를 본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문제가 시험 취지인 노동자 ‘안전’과 관련되지 않아 출제 불량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해당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이 올해 6월 5일 치러졌고 이달 7일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건설안전 분야에 응시한 총 224명의 응시생 중 단 3명만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격률이 1.3%로 산업안전지도사 2차 전체 합격률인 18.49%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산업안전지도사 안의 다른 분야인 화공안전(49%), 전기안전(.. 2021. 8. 8.
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비교 구분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고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국토부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 2021. 8. 4.
건설공사 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관련근거)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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