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료실18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끈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합니다. 2023. 4. 20. [개정 2022.12.30.]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근거 및 비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_[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 1조(시행일)를 근거로 해당 [별표 5]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3. 12. 31] 이다 ~ 2023년 12월 30일 까지 2023년 12월 31일 .. 2023. 2. 17. 2022. 12._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 배포 당초, 국토교통부 고시(제2022-1539, 2021.12.31)로 운영중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하였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hwp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개정.hwp 2023. 1. 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_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고 제2022-107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 1. 30. 해체(철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및 심의대상의구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대책으로 해체공사 허가와 감리, 현장관리 등 단계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2021년 8월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 해체 공사 전 단계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체 심의대상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 2022. 8. 7.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2022.08.07 - [안전자료실] - 해체계획서 작성은 누가? 검토는 누가? 작성자와 검토자 요건 및 해체계획서 작성근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2년 1월 19일에 배포한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539호, 2021.12.31)로 운영 중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고 내실있는 해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시 필수 항목, 작성요령 및 표준서식 등을 정리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배포된 매뉴얼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중 계획서 작성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 2022. 8. 7. 해체계획서 작성은 누가? 검토는 누가? 작성자와 검토자 요건 및 해체계획서 작성근거 2022년 08월 04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2년 08월 03일 이전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가·기술사) 및 안전진단기관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하며, 관계 전문가(건축가·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 작성자 요건 및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 2022. 8. 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1년 11월 17일에 게재된 '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1102933&bbs_seq=20211101143&bbs_id=29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검색가능)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1102934&bbs_seq=20211101143&bbs_id=29 2022. 2.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