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됐다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시 내 공사장 자율 안전확보 기대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협력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에 거쳐 필수 행정업무 체계적 정리 - 현장관계자 대상 주요 안전관리 제도 및 안전교육, 현장 내 안전수칙 수록 -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관계 주체별로 업무 프로세스 제시

 

 

□ 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인석)이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해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공사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개선시켜 현장 내 자율 안전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관계주체별 필수 이행 사항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하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 기존에 배포된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행정적 사항 위주로 내용이 방대하고, 관계 주체별로 주요 사항을 명확히 나누지 못하였다. 또한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행정적·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은 전무했다.

 

□ 서울기술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8개월간 공사장 안전관리 주요 법·제도와 서울시 정책,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주요 규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울형 매뉴얼을 발간했다.

 

□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를 수행한 서울기술연구원 김종찬 박사는 “공사장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가 지속 강화되고 서울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하지만 담당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한계, 현장관계자가 관련 법·제도 변화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건축공사 진행 시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사항을 관계주체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단계/사용자별 주요 프로세스를 함께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 전단계 프로세스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간 업무 흐름을 제시하였다. 건축공사 행정 절차별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 사용자별 프로세스에서는 주체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세분화한 것이다. 여기서는 매뉴얼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세부 내용과 연계시켜 사용자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 참조)

 

□ 서울형 매뉴얼에서는 세부적인 행정 및 안전관리 내용을 건축행정 가이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로 나누어 제공한다.

○ 건축행정 가이드에서는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주요 행정절차별 관계 법령, 적용 대상, 주요 절차, 제출 서류,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담고 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에서는 현장 관계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안전교육, 그리고 위험공종 별 안전관리 기준과 수칙을 담고 있다.

 

□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그 제목과 같이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 공사장 안전관리 관계 법령을 법-시행령-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서울특별시 조례로 구성된 5단 비교표로 제시하였다.

○ 법령보다 확대 적용하거나 인허가 조건에 포함시켜 시행되는 서울시의 공사장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를 포함시켰다. 착공 전 안전교육, 공사현장 CCTV 의무 설치, 중·소형 집중 안전점검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행정 절차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제시하였다.

○ 기존에 서울시에서 배포한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안전점검표 및 안전수칙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개발된 매뉴얼을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계획이다. 현장관계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 배포하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협조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감리자에게도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업무 역량과 효율을 높이고자 개발된 건축행정 및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PDF파일 링크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9/61405124b50823.0847065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