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자료실20

해체계획서 작성은 누가? 검토는 누가? 작성자와 검토자 요건 및 해체계획서 작성근거 2022년 08월 04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22년 08월 03일 이전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기술사) 및 안전진단기관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하며, 관계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 작성자 요건 및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 2022. 8. 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1년 11월 17일에 게재된 '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1102933&bbs_seq=20211101143&bbs_id=29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검색가능)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1102934&bbs_seq=20211101143&bbs_id=29 2022. 2. 13.
품질관리자의 겸임 또는 겸직 최근 현장관계자에게 품질관리자 선임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공무 등 지정된자가 자격이 충족되어 겸직을 할수 있다'. '회사대표에게도 확인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분 모두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 품질관리자 겸임 또는 겸직 금지에 관한 근거 및 자료발췌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③ 법 제 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 2021. 12. 21.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고층, 준초고층, 초고층이란?) 건축물의 용도와 별개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높이 혹은 층수에 따라 건축물의 유형을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건물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에 대한 근거 건축법 제2조(정의)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구 분 층 수 높 이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120m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 50층 미만 120m 이상 ~ 200m 미만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200m 이상 2021. 12. 20.
안전관리비 요율표(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 1】 (개정, 2018. 10. 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ㆍ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2021. 12. 7.
굴토심의 대상 및 근거 ■ 굴토심의 시행목적 건축물의 굴착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지하공동 생성, 도로 함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설계 단계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굴토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과 설계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 굴토심의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 2021. 12. 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_[별지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 8. 15.
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비교 구분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고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국토부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 2021. 8. 4.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